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8인)
#사법경찰권#부당청구#건강보험재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불법 개설기관 수사를 신속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4 신설로 공단 임직원에게 특수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주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당청구 감소와 재정 누수 최소화 기대되나 직권 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4 신설로 공단 임직원에게 특수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주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당청구 감소와 재정 누수 최소화 기대되나 직권 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