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의료·건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8인)
#사무장병원#건강보험#부당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보험료를 내는 환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보험료를 내는 환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만 사무장병원 수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도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찰만 사무장병원 수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도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난 16년간 3조 원이 불법으로 청구되는 동안 겨우 8%만 돌려받았어요. 더 빠른 수사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지난 16년간 3조 원이 불법으로 청구되는 동안 겨우 8%만 돌려받았어요. 더 빠른 수사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강보험공단의 권한이 커지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조사나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의 권한이 커지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조사나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