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반환일#매각가격산정기준#분쟁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정 시점을 반환일로 고정해 지연사유에 따른 가격 변동 분쟁을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개발 촉진과 분쟁 감소를 기대하지만 국방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정 시점을 반환일로 고정해 지연사유에 따른 가격 변동 분쟁을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개발 촉진과 분쟁 감소를 기대하지만 국방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