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회의원 등 10인)
#사회연대경제#지역발전#사회적금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원칙을 확립하고 범부처 정책 추진 체계와 재원 확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의 일관성 강화와 지방자치의 시책 자율성 확대, 사회연대금융·공공조달 지원 체계의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회복, 사회서비스 확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규제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의 일관성 강화와 지방자치의 시책 자율성 확대, 사회연대금융·공공조달 지원 체계의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회복, 사회서비스 확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규제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