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산업·기업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회의원 등 10인)
#공동체경제#일자리창출#지역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 중심 경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 중심 경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각각 따로 관리되는데, 앞으로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지금은 각각 따로 관리되는데, 앞으로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사회가 살아나며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돼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사회가 살아나며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관여가 늘어나면서 이런 조직들의 자유로운 운영이 제약될 수 있어요
정부 관여가 늘어나면서 이런 조직들의 자유로운 운영이 제약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