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8인)
#정보공개심의회#사전통지#당사자참여
AI 요약
✅ 정보공개심의회 사전 통지 의무 신설로 당사자 참여와 공정성 강화.
✅ 위원 명단·회의 일정·기피 절차를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
✅ 참여 확대는 공정성과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과 심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
✅ 위원 명단·회의 일정·기피 절차를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
✅ 참여 확대는 공정성과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과 심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