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8인)

#정보공개#투명성#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공개를 신청한 시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명단과 회의 일시·장소를 미리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공개 신청 시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있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위원을 제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