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FTA활용#통상협정정의#자료제공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FTA 활용 지원의 법적 근거 확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원사업 근거,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통상협정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능력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원사업 근거,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통상협정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능력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