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특별회계#철강산업진흥#탈탄소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법 제정에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현행법의 근거를 신설하는 별표 1 제24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성에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현행법의 근거를 신설하는 별표 1 제24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성에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의안번호: 221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