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탄소중립#감축목표#기후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모두와 에너지, 산업 분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국민 모두와 에너지, 산업 분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있는데, 앞으로는 2035년까지 53~61% 감축 등 중간 목표를 명확히 정해요.
현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있는데, 앞으로는 2035년까지 53~61% 감축 등 중간 목표를 명확히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체적 감축 목표로 정부와 기업이 더 적극 대응해서 공기질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요.
구체적 감축 목표로 정부와 기업이 더 적극 대응해서 공기질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높은 감축목표로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중소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높은 감축목표로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중소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