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광희|더불어민주당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1인)
#허위신고#과태료상향#긴급신고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를 줄이고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올려 처벌 수위를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 신고 감소와 자원 효율성 증가, 시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과다 벌금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올려 처벌 수위를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 신고 감소와 자원 효율성 증가, 시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과다 벌금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