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온라인정보차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공관장이 범죄 유인 온라인 정보를 인지하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8조의2 신설로 재외공관장이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범죄 유인 정보 차단이 가능해지나, 자유 표현과 행정 남용 우려도 함께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8조의2 신설로 재외공관장이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범죄 유인 정보 차단이 가능해지나, 자유 표현과 행정 남용 우려도 함께 남는다.
의안번호: 221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