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법무·사법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23인)
#검사#징계#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들의 징계와 파면 절차에 관련된 검찰 내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검사들의 징계와 파면 절차에 관련된 검찰 내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 파면을 국회 탄핵으로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직접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검사 파면을 국회 탄핵으로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직접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사의 부정행위가 더 빠르게 처벌받으니까 법질서를 지키는 검사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검사의 부정행위가 더 빠르게 처벌받으니까 법질서를 지키는 검사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검사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검사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