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산업·기업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의원 등 12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상공인과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상공인과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회연대경제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통합적인 법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
현재는 사회연대경제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통합적인 법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좋은 일을 하는 사업가와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과 금융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는 사업가와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과 금융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다 보면 사업의 자립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정부 지원에 의존하다 보면 사업의 자립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