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광희|더불어민주당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1인)
#허위신고#과태료#공권력낭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위신고로 공권력 낭비를 막고 손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 현행 민사책임 미비를 보완해,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 손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권력 낭비 감소와 경찰 업무 효율성 상승이지만 신고 위축 가능성도 있다.
✅ 현행 민사책임 미비를 보완해,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 손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권력 낭비 감소와 경찰 업무 효율성 상승이지만 신고 위축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