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재난·안전
이광희|더불어민주당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1인)
#112신고#허위신고#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사람들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 신고해도 벌금이 작은데, 앞으로는 최대 2천만원을 내게 돼요.
현재는 허위 신고해도 벌금이 작은데, 앞으로는 최대 2천만원을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허위 신고하면 큰 벌금을 내야 하니까, 함부로 112에 거짓 신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허위 신고하면 큰 벌금을 내야 하니까, 함부로 112에 거짓 신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실수로 잘못된 신고를 한 경우도 높은 벌금을 낼 수 있어서 신고하기가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실수로 잘못된 신고를 한 경우도 높은 벌금을 낼 수 있어서 신고하기가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