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생활협동조합#육성지원정책#공공구매우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수산물·식품을 생산·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이다.
✅ 정책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확히 하고 5년 기본계획과 2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 정책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확히 하고 5년 기본계획과 2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의안번호: 221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