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유재산#상호협정#외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리 정부 기관과 주한 외국정부(대사관 등)
우리 정부 기관과 주한 외국정부(대사관 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정부가 우리 땅 무료 사용하지만 우리는 돈을 내요. 앞으로는 상호협정으로 조정돼요.
현재는 외국정부가 우리 땅 무료 사용하지만 우리는 돈을 내요. 앞으로는 상호협정으로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불필요한 사용료를 덜 내면 세금이 절약되고 국가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이 세워져요.
정부가 불필요한 사용료를 덜 내면 세금이 절약되고 국가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이 세워져요.
⚠️
우려할 점은?
외국정부가 반발해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국제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외국정부가 반발해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국제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