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상호협정#행정재산#사용료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과의 상호협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관서의 장이 상호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교 형평성 개선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되 예산 누수와 남용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관서의 장이 상호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교 형평성 개선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되 예산 누수와 남용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