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조세·세금
안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육아#근로시간 단축#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육아 중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에요.
육아 중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육아휴직만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세액공제를 받아요.
현재는 육아휴직만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 중인 직장인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고, 기업도 세금을 덜 내서 제도를 운영하기 편해져요.
육아 중인 직장인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고, 기업도 세금을 덜 내서 제도를 운영하기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