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주택·임대
윤종오|진보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전세사기#보증보험#세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증보험 보장금액이 낮고 낡았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새로 검토해요
현재는 보증보험 보장금액이 낮고 낡았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새로 검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 사기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실제 손실에 더 가까워져요
전세 사기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실제 손실에 더 가까워져요
⚠️
우려할 점은?
검토를 약속했어도 보장금액이 실제로 충분히 올라갈지는 알 수 없어요
검토를 약속했어도 보장금액이 실제로 충분히 올라갈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