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사업#가맹점주권익#계약해지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점주의 과도한 해지 부담을 줄이고, 구체적 기준과 절차로 계약 종료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위약금 중심의 계약해지 제한에서, 불가피한 영업난 시 계약 종료를 허용하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맹점주의 경영상 어려움 시 계약 유지 압박이 감소하고, 계약 종료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위약금 중심의 계약해지 제한에서, 불가피한 영업난 시 계약 종료를 허용하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맹점주의 경영상 어려움 시 계약 유지 압박이 감소하고, 계약 종료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된다.
의안번호: 221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