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여성·가족·아동
이주영|개혁신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실종아동#DNA검사#신상정보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실종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DNA 정보와 아이 신상정보를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청이 한곳에서 관리해요
현재는 DNA 정보와 아이 신상정보를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청이 한곳에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절차가 간단해져서 내 자녀가 혹시 실종됐을 때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절차가 간단해져서 내 자녀가 혹시 실종됐을 때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청에 아동의 개인정보가 집중될 수 있어요
경찰청에 아동의 개인정보가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