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자영업자특례#고용보험요건명확화#농어업경영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민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로 명확히 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지속과 소득 안정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민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로 명확히 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지속과 소득 안정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