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사회복지·연금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고용보험#자영업자#농어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농어민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법령으로만 정해졌던 것을, 이제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돼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법령으로만 정해졌던 것을, 이제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영업자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 감소 시 보험 혜택을 받아요.
자영업자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 감소 시 보험 혜택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