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출산전후급여#자영업자#농어업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영업자·농어업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도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영업자 소득손실 완화와 농촌 인구 유지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도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영업자 소득손실 완화와 농촌 인구 유지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