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수사중립성#공정선거환경#검찰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후보 출마 시의 3년간 검사의 출마 금지로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4조의3을 신설해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 출마를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 등의 긍정 효과와 실행의 모호성 등의 부작용이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4조의3을 신설해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 출마를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 등의 긍정 효과와 실행의 모호성 등의 부작용이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