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4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6인)
#공연티켓#암표규제#관람문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연을 보려는 팬들과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연을 보려는 팬들과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프로그램만 쓰는 것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든 정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파는 모든 암표 행위를 금지해요
현재는 프로그램만 쓰는 것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든 정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파는 모든 암표 행위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 티켓을 공정한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되고, 암표로 버는 돈을 벌기 어려워져서 공연 관람 기회가 더 공평해져요
공연 티켓을 공정한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되고, 암표로 버는 돈을 벌기 어려워져서 공연 관람 기회가 더 공평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 포상금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도 신고될 가능성이 있고, 규제 범위가 모호해서 티켓 판매자가 실수로 위반할 수 있어요
신고 포상금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도 신고될 가능성이 있고, 규제 범위가 모호해서 티켓 판매자가 실수로 위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