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6인)
#암표#부정구매부정판매#공정한관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암표 행위를 유형별로 금지하고,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규정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크로 여부에 관계없이 암표를 전면 차단하고, 이익 환수와 과징금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제도와 포상금, 신고기관 지정을 통해 시민 참여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크로 여부에 관계없이 암표를 전면 차단하고, 이익 환수와 과징금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제도와 포상금, 신고기관 지정을 통해 시민 참여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