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재판중립성#퇴직후3년제한#공직후보자출마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관의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 출마를 금지하는 제도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퇴직 후 90일 지나면 출마 가능하지만, 개정은 3년간 불가로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의 중립성 강화와 국민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법관의 정치적 선택 자유가 제한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퇴직 후 90일 지나면 출마 가능하지만, 개정은 3년간 불가로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의 중립성 강화와 국민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법관의 정치적 선택 자유가 제한됩니다.
의안번호: 221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