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전관예우#법조인#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년퇴임한 판사, 검사, 그들에게 의뢰하는 의뢰인들이 영향받아요.
정년퇴임한 판사, 검사, 그들에게 의뢰하는 의뢰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임 판사·검사가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요. 앞으로는 징계받은 경우와 고위직은 일정 기간 못 해요.
현재는 퇴임 판사·검사가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요. 앞으로는 징계받은 경우와 고위직은 일정 기간 못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퇴임 법관의 과도한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법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퇴임 법관의 과도한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퇴직 법조인의 직업 선택 자유가 제한되고,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퇴직 법조인의 직업 선택 자유가 제한되고,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