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전관예우#공직퇴임변호사#법정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법정에서 공정한 대리를 원하는 일반인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법정에서 공정한 대리를 원하는 일반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정 기간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제한 기간을 늘리고 위반 시 벌금을 더 무겁게 물려요
현재는 일정 기간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제한 기간을 늘리고 위반 시 벌금을 더 무겁게 물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변호사의 부정행위를 더 엄하게 막아요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변호사의 부정행위를 더 엄하게 막아요
⚠️
우려할 점은?
전문성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력을 너무 제한해 의뢰인이 선택지를 잃을 수 있어요
전문성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력을 너무 제한해 의뢰인이 선택지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