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입장권부정구매#부정판매근절#신고포상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처벌에 더해 부정구매·부정판매 전반에 대한 금지와 함께 몰수추징, 신고제도, 신고포상금, 신고기관 지정 등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한 관람문화 조성 및 공정성 제고, 불법이익 차단으로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과징금 남용 가능성과 시행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처벌에 더해 부정구매·부정판매 전반에 대한 금지와 함께 몰수추징, 신고제도, 신고포상금, 신고기관 지정 등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한 관람문화 조성 및 공정성 제고, 불법이익 차단으로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과징금 남용 가능성과 시행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