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수질개선#수변생태벨트#농지보전부담금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의2 신설로 기금 매수 토지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개선과 수변녹지 조성의 속도가 빨라지고, 부당 납부 부담이 완화되나 비용 형평성 및 예산 운용의 위험도 생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의2 신설로 기금 매수 토지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개선과 수변녹지 조성의 속도가 빨라지고, 부당 납부 부담이 완화되나 비용 형평성 및 예산 운용의 위험도 생긴다.
의안번호: 221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