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낙동강#수질개선#부담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낙동강 유역 토지 소유자와 수질 개선 사업을 하는 정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낙동강 유역 토지 소유자와 수질 개선 사업을 하는 정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질 개선을 위해 토지를 매수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수질 개선을 위해 토지를 매수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낙동강 물을 정화하는 사업이 더 빠르고 쉬워져서, 우리가 마시는 물의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낙동강 물을 정화하는 사업이 더 빠르고 쉬워져서, 우리가 마시는 물의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지 보전에 쓸 자금이 줄어들 수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농지 보전에 쓸 자금이 줄어들 수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