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농지보전부담금감면#금강수계관리기금#수변생태벨트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도입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7조의2를 신설해 해당 토지의 면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수변녹지 조성 및 수질개선이 촉진되나, 면제에 따른 기금 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