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김도읍|국민의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이주대책#전매허용개정
AI 요약
✅ 이 법은 최초로 이주자택지를 받은 자에 한해 개발자 동의로 전매를 허용하도록 한다.
✅ 이주대책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개발사업과의 차이를 해소하며 전매 규정을 완화한다.
✅ 이주대상자의 선택 기회를 늘리고 이주와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시장왜곡이나 협상 지연 위험도 남는다.
✅ 이주대책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개발사업과의 차이를 해소하며 전매 규정을 완화한다.
✅ 이주대상자의 선택 기회를 늘리고 이주와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시장왜곡이나 협상 지연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