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정혜경|진보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상설위원회#심층평가#시민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상설 시민참여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도입이다.
✅ 심층평가를 법령에 명시하고 중점평가를 심층평가로 전환해 갈등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 기대효과는 공정성·일관성 강화와 신뢰성 제고이나 비용 증가와 운영 지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심층평가를 법령에 명시하고 중점평가를 심층평가로 전환해 갈등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 기대효과는 공정성·일관성 강화와 신뢰성 제고이나 비용 증가와 운영 지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