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환경·에너지
정혜경|진보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환경평가#갈등조정#개발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사업 시행자, 환경단체, 영향받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개발사업 시행자, 환경단체, 영향받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경평가 후 갈등조정이 거의 안 되는데, 앞으로 독립적인 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해요.
현재는 환경평가 후 갈등조정이 거의 안 되는데, 앞으로 독립적인 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을 망치는 걸 더 잘 막을 수 있고, 환경단체 의견도 더 잘 반영돼요.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을 망치는 걸 더 잘 막을 수 있고, 환경단체 의견도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심의로 사업 인허가가 늦어질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해져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로 사업 인허가가 늦어질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해져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