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공공주택#토지재구조화#환경영향평가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기 미매각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구조화 심의위원회 설치, 재조정구역 지정, 개발이익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가 특례를 신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매각 토지 활용 촉진과 도시 자족 기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비용과 투명성 관리 등 부작용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구조화 심의위원회 설치, 재조정구역 지정, 개발이익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가 특례를 신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매각 토지 활용 촉진과 도시 자족 기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비용과 투명성 관리 등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