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토지·개발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공공주택#유휴토지활용#도시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 사업 대기 중인 주민과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주택 사업 대기 중인 주민과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매각 토지를 그냥 놔두는데,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미매각 토지를 그냥 놔두는데,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의도의 5배 크기인 미사용 토지가 주택, 학교, 상점으로 변해서 동네가 더 살기 좋아질 수 있어요
여의도의 5배 크기인 미사용 토지가 주택, 학교, 상점으로 변해서 동네가 더 살기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용도 전환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이나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용도 전환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이나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