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김재원|조국혁신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암표#과징금#티켓유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암표의 모든 부정구매와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당이익에 대해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매크로 규제 외 모든 부정구매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자료제출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티켓 유통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며 암표 조직 억제 효과와 함께 집행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매크로 규제 외 모든 부정구매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자료제출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티켓 유통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며 암표 조직 억제 효과와 함께 집행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4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