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4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암표규제#공연티켓#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서트, 뮤지컬, 연극을 보고 싶은 관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콘서트, 뮤지컬, 연극을 보고 싶은 관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매크로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암표 거래와 정가 초과 판매가 금지돼요.
지금은 매크로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암표 거래와 정가 초과 판매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암표로 몇 배 비싼 가격에 티켓을 사야 하는 피해에서 벗어나고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암표로 몇 배 비싼 가격에 티켓을 사야 하는 피해에서 벗어나고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암표 조직이 더 교묘한 방법을 쓸 수 있고, 정상 거래인지 암표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암표 조직이 더 교묘한 방법을 쓸 수 있고, 정상 거래인지 암표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