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주택·임대
윤종오|진보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전세사기#세입자 보호#임대차등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와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와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대차계약이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등기되고 임대인이 정보를 알려줘요.
현재는 임대차계약이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등기되고 임대인이 정보를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어요.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인의 부담이 커져서 전세금리가 올라가거나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임대인의 부담이 커져서 전세금리가 올라가거나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