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윤종오|진보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임대차등기#임차인보호#전세사기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고, 임대인 협력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지연이자, 경매신청권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며 전세사기 감소에 기여하나, 임대인 부담과 거래비용 증가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고, 임대인 협력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지연이자, 경매신청권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며 전세사기 감소에 기여하나, 임대인 부담과 거래비용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1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