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의료·건강
김도읍|국민의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
#자살예방#정신건강#사회안전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위기 상황의 사람들과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살위기 상황의 사람들과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살예방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온라인 감시, 지역별 맞춤 사업, 유족 지원을 강화해요.
현재는 자살예방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온라인 감시, 지역별 맞춤 사업, 유족 지원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의 자살률이 OECD 1위인 심각한 상황을 개선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한국의 자살률이 OECD 1위인 심각한 상황을 개선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모니터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온라인 모니터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