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조정훈|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대안교육#수업료지원#교육형평
AI 요약
✅ 대안교육 이용권으로 대안학교 수업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대안교육 이용권으로 수업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 실질적 교육권 보장과 격차 해소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대안교육 이용권으로 수업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 실질적 교육권 보장과 격차 해소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