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대안학교#교육선택권#교육격차 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안학교 학생,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안학교 학생,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대안학교 수업료는 개인 부담이지만, 앞으로 교육이용권으로 낼 수 있게 돼요
현재 대안학교 수업료는 개인 부담이지만, 앞으로 교육이용권으로 낼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 형편이 어려워도 자신에게 맞는 대안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경제 형편이 어려워도 자신에게 맞는 대안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시행이 불확실할 수 있고, 실제 예산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요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시행이 불확실할 수 있고, 실제 예산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