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암표#이용권#가격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스튜디오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스튜디오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이용권을 비싼 가격에 팔아도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벌금을 내게 돼요.
지금은 이용권을 비싼 가격에 팔아도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벌금을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암표처럼 비싼 가격에 사고팔아서 피해 봤던 사람들이 이제 정상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암표처럼 비싼 가격에 사고팔아서 피해 봤던 사람들이 이제 정상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개인 간 거래까지 과하게 규제될 우려가 있어요.
정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개인 간 거래까지 과하게 규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