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7인)
#지역주도인재육성#초광역협력#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59조의2~제59조의12 신설로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초광역 단위에서 자원 공유와 협업, 평가환류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되 실행의 어려움도 남길 수 있다.
제59조의2~제59조의12 신설로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초광역 단위에서 자원 공유와 협업, 평가환류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되 실행의 어려움도 남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