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7인)
#공공시설대부#안전관리책임#책임분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 소유 체육시설의 대부 시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분담을 계약에 명시해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3조의4 신설로 대부 계약에 안전관리 의무와 사고 시 책임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계약 분쟁이 줄어들 가능하지만, 대부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3조의4 신설로 대부 계약에 안전관리 의무와 사고 시 책임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계약 분쟁이 줄어들 가능하지만, 대부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