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2026-03-31
5
정부이송
2026-04-17
6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4
여성·가족·아동
김미애|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학대#학대피해자보호#학교전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학 시 보호자 동의가 필수인데, 앞으로는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면 동의 없이 전학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전학 시 보호자 동의가 필수인데, 앞으로는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면 동의 없이 전학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 피해아동이 안전한 지역으로 학교를 옮겨 보호받으면서 공부할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학대 피해아동이 안전한 지역으로 학교를 옮겨 보호받으면서 공부할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학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