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7인)
#지역인재육성#초광역협력#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 구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를 지역 주도 및 초광역 협력으로 재설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맞춤 인재육성으로 인구유출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원 부담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를 지역 주도 및 초광역 협력으로 재설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맞춤 인재육성으로 인구유출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원 부담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