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정연욱|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부정구매부정판매#판매자책임강화#스포츠산업건전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크로 여부를 넘어서 판매자 의무와 과징금, 형량을 실제 거래 규모에 맞춰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거래 감소와 합리적 가격 형성으로 관람 여건은 개선되나 체감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크로 여부를 넘어서 판매자 의무와 과징금, 형량을 실제 거래 규모에 맞춰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거래 감소와 합리적 가격 형성으로 관람 여건은 개선되나 체감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