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4
문화·체육·관광
정연욱|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스포츠#부정판매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악회,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사고파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음악회,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사고파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만 부정판매를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방법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금을 3배 높여요.
현재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만 부정판매를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방법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금을 3배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장권을 합리적인 정상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입장권을 합리적인 정상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부정판매의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개인 거래까지 문제될 수 있어요.
부정판매의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개인 거래까지 문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