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온도차에너지#재생에너지정의확대#에너지정책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도차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해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도차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정의에 새로 추가되어 정책 대상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탄소감축 기여가 늘고, 냉난방 비용과 초기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도차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정의에 새로 추가되어 정책 대상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탄소감축 기여가 늘고, 냉난방 비용과 초기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