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박정하|국민의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암표근절#부정판매규제#관람문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입장권 부정판매를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판매자와 중개업자에 부정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부정판매 시 과징금(최대 3배) 및 이익 몰수·추징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암표 근절과 건전한 관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제재의 실효를 높이며 신고체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판매자와 중개업자에 부정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부정판매 시 과징금(최대 3배) 및 이익 몰수·추징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암표 근절과 건전한 관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제재의 실효를 높이며 신고체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