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김위상|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노사참여#산업안전보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노사 참여를 의무화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활동 참여를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현장 점검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노사 참여를 의무화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활동 참여를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현장 점검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