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7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명예감독관#근로자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 현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산업 현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예감독관 위촉이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근로자 추천 시 반드시 위촉해요.
현재는 명예감독관 위촉이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근로자 추천 시 반드시 위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안전을 감독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돼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안전을 감독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명예감독관이 회사와 갈등하거나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명예감독관이 회사와 갈등하거나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