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관리형가맹사업#정보공개#불공정거래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통제요건 결여 시에도 ‘관리형 가맹사업’을 정의해 보호를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법의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해 정보공개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감소와 중소자영업자 보호 강화이지만, 이행 부담과 분쟁 해석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법의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해 정보공개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감소와 중소자영업자 보호 강화이지만, 이행 부담과 분쟁 해석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