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보안검색#직무소홀#형벌범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처벌 대상에서 '소홀히 한 자'를 제외하고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안검색 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벌의 과도함 제거로 법의 명확성과 형평이 개선되나, 보안대응의 억지력 저하 우려도 있다.
처벌 대상에서 '소홀히 한 자'를 제외하고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안검색 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벌의 과도함 제거로 법의 명확성과 형평이 개선되나, 보안대응의 억지력 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