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재난·안전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항공보안#화물검색#형사처벌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 화물 보안검색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 화물 보안검색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색을 '소홀히 해도'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아예 안 한 경우'만 처벌받아요.
현재는 검색을 '소홀히 해도'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아예 안 한 경우'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안검색 처벌 기준이 완화되면 항공 화물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보안검색 처벌 기준이 완화되면 항공 화물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홀히'라는 기준이 사라지면 공항 보안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어요.
'소홀히'라는 기준이 사라지면 공항 보안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