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느린학습자#맞춤형교육#사회통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과 사회통합 지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느린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정책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발견과 학업성과 개선, 사회통합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느린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정책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발견과 학업성과 개선, 사회통합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