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언론·미디어
김우영|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1인)
#유료방송#OTT 역차별#요금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을 구독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을 구독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승인 없이 요금을 못 올리는데,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바로 요금을 바꿀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승인 없이 요금을 못 올리는데,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바로 요금을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넷플릭스처럼 유료방송도 요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 월정액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넷플릭스처럼 유료방송도 요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 월정액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풀리면 사업자가 요금을 급격히 올려도 정부가 막기 어려워요.
규제가 풀리면 사업자가 요금을 급격히 올려도 정부가 막기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