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강대식|국민의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방위산업#기술보호#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다.
✅ 대상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방위산업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고용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 비용부담 완화와 기술보호 역량 강화로 방위산업의 사이버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방위산업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고용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 비용부담 완화와 기술보호 역량 강화로 방위산업의 사이버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312